주택공급 활성화방안(feat.먹을것없는 소문난잔치)

몇 주동안 뜸을 들이던

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이 나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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뜸을 들일 때 저의 생각

1. 이전 정부 부동산 대책과 다르지않을까
2. 획기적으로 뭔가가 나오긴 힘들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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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2번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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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괄식으로 말씀드리면

설마?가 역시! 였습니다.

추석 전에 발표한다고

이야기는 나왔습니다.

결국 26일에 나왔네요

 

대책 첫 페이지에

신규택지 조성한다는 이야길 보고

더 읽어볼 필요가 없다고

생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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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기신도시도

아직 제대로 진도를 못나가는데

또 추가로 택지조성이라뇨?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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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스트트랙 같은 용어 남발하면

이미 신뢰감 떨어진다고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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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도감있게 공급한다는 말에

얼마나 신뢰가 가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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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틀을 보고 느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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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건설업체 보고 다시 보채는구나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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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건설이든 무슨 업종이든

민간은 돈되는 곳이면

하지말라고 해도, 하는거 아시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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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건설업체 어르고 달래는거보면

향후 몇 년간 공급이

제법 불안하다는 걸

읽을 수가 있는지요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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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

신규 택지 조성한

3기신도시는 지지부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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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이라도

빨리 진행시키기위함인데

저 방법으로 분쟁이 없어질까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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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은 조합 vs 시공시행사간

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일텐데요

결국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

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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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 본성에 따른 갈등인데

전문가를 파견하고,

협의체 구성한다고

갈등이 쉽사리 봉합된다구요??

(이게 된다면 수십년간 왜 안했을까요^^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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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는 생각들을 마구잡이로

한 줄씩 남겨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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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前 정부 부동산정책보다 나은게 뭐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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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공수표 남발 (내년 총선까지 계속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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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민간건설사는 집값오르면 알아서 지을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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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결국은 계류 중인 규제완화 입법이 되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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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수요자 관련 내용은 없었다 (건설사 달래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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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내용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