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소견

분양가 상한제란

말그대로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으로는

분양가를 막겠다는 제도인데,

 

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까?

1.장점은?

​

▶ 건설업자/재건축 조합에서 (너무 많이) 남겨 먹는 걸

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.

▶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.

2.단점은?

​

▶ 건설업자들이 재건축 사업을 안한다

(남는게 줄어드는데 하겠는가?)

▶ 건설업자들의 꼼수가 횡행한다.

▶ 청약시장이 더욱 과열된다.

 

3.악우주의 생각은?

​

● 사회적 기업도 아닌 민간기업은

예외없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주판 튕기는 집단이다.

먹을 게 줄어든 곳에 사업을 하겠는가?

설령 한다고 해도 기존과 같은 quality로

집을 짓겠는가?

​

● 청약시장에서 건진 사람은 로또나 마찬가지다.

로또 청약을 위해서 이제 외곽 입지 안좋은 곳에

실시하는 분양에는 청약통장을 아낄 것이다.

중심지에 청약되면 소위, 팔자 피는데

아까운 청약통장을 안좋은 곳에 낭비할 수야 없지않는가

​

● 기존에 유주택자들은 입지가 좋은 곳에선

대출이 어렵다.

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중도금,잔금 납부하기가

마찬가지로 어렵다.

입지가 좋은 곳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도

서민들에게는 꽤 비싼 금액이다.

그렇다면 누구에게로?

​

현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이

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.

​

정부에서 혹은 대기업에서 항상 많은 돈을

지출했을 때, 그 돈의 대부분이 흘러들어가는 곳은

늘 가진 자들에게 집중되었었다.

​

자본주의가 원래 이런 곳이더라.

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

현 정권에서 집값 못 잡으면 정권 넘겨줘야 합니다.